프로젝트 소개
왜 필요한가
한일해저터널(이하 한일터널)은 한국과 일본 사이 대한해협의 바다 밑을 뚫어 양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건설하자는 구상이다. 한일터널은 한국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결코 아니다. 한일터널은 한반도횡단철도(TKR)와 촉진하는 기제로 사용됨과 동시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여 한국을 동북아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만들 수 있다. 한일터널이 건설되면 한일 간 경제적 통합으로 양국은 소득 평준화가 이뤄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한일 FTA와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한일터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일 정상들 언급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일터널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이후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2006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일본 측에서는 2000년 10월 모리 요시로 총리가 서울 아셈회의에서 한일터널 건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2003년 3월 일본 자민당이 '국가건설의 꿈' 아이디어로 한일터널을 선정했다. 한일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큐슈와 부산시, 경남도 등 한일터널 시종착지 광역자치단체가 활발하게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상노선 및 특징<쓰시마(대마도)~부산 거제 구간>
한일터널은 그 길이가 210~230Km에 이른다. 그동안 거제~가라쓰 2개 노선과 부산~가라쓰 1개 노선 등 3개안이 일본측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지난 2010년 3월 3개안을 수정 통합한 잠정 B, C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물론 한일 양국 사이에 본격적인 노선 검토가 진행될 경우 또 다른 노선이 제시될 수 있다.
| A루트 |
총연장 209㎞ / 해저구간 145㎞ / 최대수심 155m. 대마도 하도(下島)에서 거제로 가는 루트. 최단 루트이나 해저구간이 가장 길다. |
| B루트 |
총연장 217㎞ / 해저구간 141㎞ / 최대수심 160m. 대마도 상도(上島)를 거쳐 거제로 가는 루트. |
| C루트 |
총연장 231㎞ / 해저구간 128㎞ / 최대수심 220m. 부산으로 가는 루트. 최장 루트이나 해저구간이 가장 짧다. |
건설비용과 공사기간
건설비는 구간과 자연조건, 터널구조, 공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본의 일한터널연구회 측은 대략 10조엔(도로, 철도 병용 1본, 서비스터널), 건설기간은 1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구간 가운데 쓰시마와 한반도 사이 해협의 중간인 25km정도만 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10분의 1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재원조달방법
공공시설의 공급은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의 공공시설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 이론적·경험적 신뢰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지는 한일터널의 경우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막대한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경제성 판단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렵고 건설·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자본의 참여도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